공동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가스발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지역별 퇴출 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국내 가스발전소는 2034년까지 전부 퇴출되어야 한다. 독일 기후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5도 탄소예산을 감안한 국내 가스발전소 퇴출 경로를 제시한 ‘가스발전의 종말: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 2022년 대비 90%를 감축하고, 2035년에는 0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60%의 전력을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며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올해 초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스발전 설비는 2036년까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서도 가스 발전량이 2021년 29%에서 2035년 9.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발전설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명백히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는 계획이다. 경기, 경남, 제주, 청주 각 지역에서는 가스발전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고, 지역별 가스발전소 퇴출계획을 요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말 기준 가동중인 가스발전소 101기(43.5GW)는 2034년까지 전부 퇴출되어야 한다.
가스발전소를 퇴출하는 순서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경제성과 건강편익을 기반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오래되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들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 순서대로 퇴출을 제안한다. 두 시나리오의 퇴출 순서에 큰 차이는 없으며, 그 중 18기는 2023년 말까지 퇴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파리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가동중인 가스발전소의 퇴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며, 특히 무분별한 석탄-가스 전환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36년까지 가스발전 23.4GW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용량 중 절반 이상인 14.1GW는 ‘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하에 폐쇄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용량만큼 건설되는 새로운 가스발전소 28기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을 모두 무시한 계획이다. 가스 생산 과정에서부터 발생하는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다면, 가스발전은 석탄발전의 78%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망 위기로 인해 높은 가스 가격이 적어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좌초자산을 확대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가스발전소 확대는 기후위기와 경제적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다시 말해, 가스발전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원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종합보고서는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고작 5.5년이며,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충분치 않다고 하였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의 변곡점이 될 향후 5~10년 동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034년까지 약 10년 남은 현 시점에서 기존 가스발전소 퇴출 및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철회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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