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창원쌀재터널 산사태로 본 산림청 임도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231016]활동보고 창원 쌀재터널 산사태로 본 산림청 임도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23년 10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경남도의회 대회의실 갈수록 심해지는 산사태의 원인으로 산림청의 과도한 임도정책이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필수불가결한 임도인가, 또 하나의 개발정책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의 전문가를 모시고 임도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경상국립대 산림융복합학과 박재현 교수님은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은 아니라는 칼럼을 쓰신 적도 있는데, 산사태의 원인은 지형, 강우량, 토질, 경사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면서, 쌀재터널의 경우 땅밀림현상으로 일어난 산사태이지 임도가 원인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박재현 교수님은, 대부분의 산사태가 계곡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쌀재터널 산사태는 임도를 개설하면서 절토한 지역 능선에서 시작되어 다른 산사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비교적 산사태가 잘 나지 않는 산사태 위험도 3등급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산사태가 난 것은 임도설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임도 개설로 인해 산사태에 취약한 지형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이후 토론발제자로 나선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소장님은 다년간 산불지역을 조사하며 쌓은 자료로 산사태의 원인이 과도한 임도개설에 있음을 설명하시며 산림청의 산림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남도청 산림관리과 강명효 과장님은 산불진화에 반드시 임도는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합천 산불 당시 현장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산불진화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하동 대성골에서도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장은 임도가 있었다면 산불을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리산에도 임도를 개설해야 한다고 언론에 칼럼까지 썼습니다. 산불이 난 후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