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수신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경상남도
발신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담당:정진영 경남탈석탄 사무국장 010-8227-5322)
제 목	지구를 살리는 탈석탄 지역의 녹색전환 가능하다

 
4월 17일 향촌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환경부에서 앞서 실시한 2017년~2021년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발전소 주변 초등학교 3개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1급 발암물질 나프탈렌 대사물질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9개월 간 진행되는 용역기간과 검진 대상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에 기인하는 암 환자 발생률이 높은데 경남은 낮은 이유가 지금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정밀한 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점, 사천시민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고성군민처럼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용역비와 기간을 늘려서라도 관련 용역 진행을 더 많이 알려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한 후 아동과 성인을 구별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주민과 기관이 참여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민건강피해에 대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지역은 사천과 고성뿐만이 아니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하동의 문제도 심각하다. 하동에서는 얼마 전 의료취약지역 해결을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 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는데, 하동 대송산단에 LNG발전소 건설로 받게 되는 지역 지원금 2,688억 원으로 종합병원급 병원을 건립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꺼번에 지역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병원 건립에 쓰일 수 있는 자금도 아니지만 유병의 원인이 되는 발전소를 거부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짓자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3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3,4호기의 운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삼천포#3,4	설비량(MW)	기 계획	변경 계획
	1,120	2024	2026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을 막아내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LNG가스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건강은 애초에 염두에 없고 오히려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소를 더 짓거나 노후석탄발전소를 더 연장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축소한 것이 10차 전기본의 실체다. 10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인 15년이 끝나면 올해 스무 살의 청년은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있을 테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탈석탄화 지역이 재생에너지와 녹색일자리로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연구는 이미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전환 일자리 창출 방안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석탄발전의 역사가 가장 깊은, 그러나 가장 먼저 탈석탄 정책을 선언한 영국은 정부의 규제와 시장 논리가 결합하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고 2010년대에서야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을 유도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단시간에 탈석탄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강력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남은 탈석탄과 무관하게 기존 산업의 쇠퇴, 인구감소, 지역경제의 쇠락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탈석탄은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LNG로의 전환은 향후 또 한 번의 전환 충격을 겪게 될 것이기에 지금 제대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의 맨체스터, 프레스턴 등은 지방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매달리던 첨단 산업, 대기업, 국책 사업 유치에 목매는 것이 결국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에너지 생산을 시영화하고, 기존 사업체를 노동자 소유 벤처로 전환하고, 탈탄소 운동을 공동체 자산구축 시책의 중심으로 삼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상남도가 지금처럼 방위산업 투자, 원전생태계 복원 등 탄소집약적 산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하동과 삼천포 등 탈석탄 지역에 대한 대책에 뒷짐지고만 서 있다면 경남의 몰락은 시간 문제다.
 
이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는 시기다. 지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2030년까지의 탈석탄과 2035년까지의 탈LNG,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과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은 정부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다. 2022년 4월 과학자 1천여 명은 길거리 시위에서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앞에 닥쳤고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증명했음에도 정치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외쳤다. 그들은 IPCC 3번째 실무그룹 6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강조했던 초안의 핵심 내용 중에서 기업들과 상류층, 기득권의 문제와 책임을 강조한 내용들이 빠지게 된 것에 몹시 분노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 녹색전환의 길인지 그 해답을 알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곰마실아이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김해YMCA 김해YWCA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담쟁이인문학교 동요어른철부지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중당경남도당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상남영화제작소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시민의눈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산YMCA 양산여성회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원불교 평화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여농경남연합 정금교회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양산지역위원회 정의당경남도당 지리산생명연대 진주YMCA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YWCA 진해여성회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YWCA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채식평화연대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클래식을 사랑하는 창원시민모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통사마창진지회 푸른내서주민회 하나교회 한교회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함안여성회 해맑음문화활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언니네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의모임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생활자치커뮤니티우리동네사람들 사)평화를잇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