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7] 산업폐기물처리장 무엇이 문제인가 하승수 변호사 초청 특별강연

대진산단산업폐기물처리장반대기자회견

대진산단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기자 회견문

대대손손 물려온 우리의 터전을 산업폐기물로 뒤덮으려는 기업과 그에 빌붙어 손바닥을 비벼대는 자들을 고발한다!

지금 곤양천‧서포천‧목단천의 하류이자 광포만의 시작점인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는 대진일반산업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산단조성으로 ‘살기가 불편하진 않을까’,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생명의 보고인 광포만 갯벌이 망가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나마 제조업 중심의 산단을 조성한다기에 눈감아 왔다.

그런데 이곳을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쓰겠다는 음흉한 계략이 진행되고 있다. 그 주범은 SK에코플랜트이다.

대진산단의 시공사이기도 한 이 업체는 이곳을 자원순환단지로 만들겠다 한다. 자원순환단지? 이름이야 그럴듯하지만, 실체는 전국의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 소각하여 떼돈을 벌겠다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일 뿐이다.

대진산단은 사천시로부터 제조업 중심(C28, C29, C31)으로 승인받은 산단이다. 그런데 이제 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C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으로 업종 대부분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절반씩 줄이고, 공공시설용지를 2배로 늘려, 여기에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사업 계획 변경의 핵심이다. 폐기물처리장의 규모는 지하 40m에 지상 15m. 여기에 145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한다. 1일 200톤 처리 용량의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항공산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성한다는 산업단지 자리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간기업이 폐기물 매립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나 몰라라 떠나버리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립이 끝나더라도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관리, 보수 등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기업이 부도를 내고 떠나버리면 그 뒤처리는 오롯이 지자체와 국가의 몫이 되고 있다.

충북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2012년 폭설로 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했고, 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자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에야 복구했다.

충남 당진에서는 매립이 끝난 고대·부곡지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당진시가 떠안고 있다. 역시 업체가 부도를 낸 탓이다. 이 때문에 50년, 100년이 지나도 계속 당진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판이다.

2020년 9월엔 태풍으로 부산 녹산공단 폐기물처리장에 침출수가 고여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고통을 받는 등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피해 사례는 전국에 비일비재하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권 사업으로 인식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남는다. 이는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구조다.

상황이 이런데도 SK에코플랜트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꾀하고 있으며, 이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있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다. 지역민들은 이들을 ‘곤양 5적’이라 부른다. 이 중엔 사천시장의 이름을 팔며 지역민을 현혹하는 이도 있으니, 사천시장이 살펴 조처해주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업종 변경이란 이름으로 대진산단을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바꾸려는 음흉한 계략에 사천시가 속아선 안 된다. 그 시작은 업종 변경 불허에 있다. 곤양면‧서포면 주민들도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사천시민들과 연대해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